[파이낸셜뉴스]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21곳이 미흡(D) 이하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기조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23개 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이 됐다"며 "미흡 이하 등급(D, 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집계됐다.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이 E등급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등급인 A·B 비중은 2019년 55.8%(72개)에서 지난해 57.3%(75개)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인 D·E 등급 비중 또한 같은기간 13.2%(17개)에서 17.0%(21개)로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커졌다.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정부가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6년 만에 처음으로 해임을 건의했다. 대상은 지난해 최하위 등급(E)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을 포함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까지 총 4곳이다.기재부는 올해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 직무 수행실적을 평가했다. 부문변 평가단장은 공기업에 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 최현선 명지대 교수, 감사 이상철 부산대 교수다.
이번 평가는 2018년부터 강화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엄정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감사원 지적 등도 적극 반영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정책 대응에 노력한 공공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도 보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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