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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 공공기관 문제점 보완했나…10월까지 점검 평가

안전 트레이너 매칭해 개선 지원…4-2, 5등급은 이달말 평가
출연연구기관도 '안전등급' 기관 평가 반영…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9-03 10:00 송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4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33개 기관. (기재부 제공) © 뉴스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4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33개 기관. (기재부 제공) © 뉴스1

올해 처음 시행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미흡'(4등급)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평가가 10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안전 전문 트레이너를 매칭해 안전능력 회복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등급제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달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들 33개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 받았다. 이후 이행실적 점검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9월에는 4-2등급(16개)과 5등급(2개) 18개 기관을, 10월에는 4-1등급 15개기관에 대한 점검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을 평가 실무단장이,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평가 관련 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기관별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 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트레이너는 평가 전까지 해당 기관이 개선 대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민간 전문 심사단이 권고한 기관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다. 9월 평가대상인 18개 기관의 개선 필요 항목 수는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다. 개선 권고 사항 중 일부 항목은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더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평가 일정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이달 23일까지 진행하고, 같은달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합동 안전점검회의에서 확정된다.

9월 대상 기관 중 개선 과제를 조기 이행했다면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간평가에서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9월말 정기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5개 기관은 이미 중간평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사전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인 7일까지 중간평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9월 점검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10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 실적을 별도 보고하게 된다.

4-1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10월에 점검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4-1등급의 경우 이미 양호한 안전 역량과 안전 수준을 갖췄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대부분은 점검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들 기관의 안전관리등급 결과도 기관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기관 운영 평가 반영이 어려웠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내년 경영평가부터 안전관리 등급 결과가 반영된다.

박성주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안전관리등급제는 일회성 평가가 아닌 전반적인 안전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설사 이번 평가에서 좋지 못한 등급을 받았더라도 자발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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