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4일 공공기관운영위위원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는 보고안건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실제 실행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해 노동자 1천명을 구조조정하는 LH 혁신방안 1차안을 보고받았는데요.

- 이후 지금까지 LH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이관할 기능을 세부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의결안건으로 제출된다는 의미는 이제 ‘해고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 1천명 구조조정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LH의 올해 예산·인력 조정이 함께 이뤄지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1년 단위로 정합니다. 그런데 LH에 대해 기재부는 공운위 의결내용에 맞춰 예산·인력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재 1만명 인력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1차안 의결로 기준이 9천명으로 감원되니 예산도 이에 맞게 배정한다는 얘깁니다.

- 문제는 이렇게 되면 1천명을 ‘즉시’ 해고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예산에서 배제됩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셈입니다.

- 기관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감원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 기능을 이관할 지자체나 국토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행정공백이 예상될 뿐 아니라 자칫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승민 “윤석열 후보는 공약 복사기냐”

-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유승민 후보측으로부터 “공약 복사기”라는 비판을 받았네요.

- 윤 전 총장은 군필자에게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는데요. 소급적용까지 하겠다고 했네요. 또한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18개월) 소급적용 공약도 내놓았는데요.

- 유승민 캠프의 최원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후보가 지난 7월5일 발표한 공약 그대로”라며 “심지어 소급적용하겠다는 제안 또한 유 후보의 공약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또한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 크레디트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논문을 써도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고, 표절하면 학위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편 같은당 대선경선 후보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최저임금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 버린 2022년 9천160원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