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D등급 이하 성과급 미지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D 이하면 성과급을 없앨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총 공공기관은 350개로 이중 공기업은 36개·준정부기관은 96개·기타공공기관은 218개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별로 최대 41% 축소된다. 평가받는 공공기관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어도 종합 등급이 D·E등급이면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전력의 경우 ‘공공기관 최다 사망자’ 라는 오명을 얻으며 지난해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전에 '재발방지'를 지도 하며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다운(38) 씨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당시 김씨는 절연장갑 대신 일반 면장갑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절연기능이 탑재된 트럭이 아닌 일반 트럭을 이용해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국전력은 10일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을 보며 사고 예방을 하기에 현실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직접활선 작업 폐지는 이미 2016년 발표된 내용인데 정전 후 작업 또한 전력이 끊기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