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부당한 지대(임대료)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민간 경제활성화의 필요충분조건인 규제개혁과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 고비용 저효율 공공기관 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경제상황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폐습을 단호히 없애는 게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시내 한 가운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공공기관 호화 청사는 매각 또는 임대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제자로 나서 공공기관 부실 현황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공기관은 29개 증가해 총 350개, 인력은 11만6000명 늘어난 44만명, 공공기관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인 761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5년 간 84조원 늘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 인력감축이나 통폐합 등을 포함한 총체적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환수액은 국고로 투입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나오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하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기관 혁신에 무게를 실었다.
기재부는 전날인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 전체 130곳 가운데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임박하는 등 고금리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고물가를 잡기 위한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 해법을 내긴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