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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을 있는 유일한 사실은 北 핵무장 능력 강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공부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전(前)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고 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보니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하고 재정적자속에서 성과급 잔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 청사 매각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저항이 만만하지 않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의적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와 소통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민주당에 당부 드린다. 국가 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은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다. 7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수차례 평화를 외쳤지만 북한은 도발 멈추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은 이 엄연한 사실 위에 기반해야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북 굴종적 안보정책을 바로잡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진정으로 기억하고 예우할 때 안보는 완성된다.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6·25참전용사가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참전용사 수당을 두배로 인상하고 고령 배우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외 보훈체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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