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고물가 시대처럼 '요금 동결' 공공기관에 성과급 더 준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02-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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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노력만으로도 성과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가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총동원해 2%대 물가를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물가안정' 나선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2점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점은 최대 2점으로 정해졌다. 공공요금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물가안정 가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각 공공기관은 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정도로 경쟁도 치열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방향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경영평가 기준을 세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에 이를 정도로 고물가였던 2011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물가안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2011년 경영평가에선 공공요금 안정 등 공공기관의 물가안정 노력과 성과를 '사회공헌' 지표의 세부평가에 포함했다. 이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수입'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요금 등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2011년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시 수도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 경영평가단은 거론된 공공기관을 두고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관의 수익성을 우려한 시각도 있었다.

'꼼수' 가격 인상은 하반기부터 본격 제재

고물가 상황에서 논란이 됐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은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하반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 상품의 중요사항이나 원재료 함량이 바뀌는 경우에 3개월 이상 소바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적용 품목은 즉석밥, 카레, 두유, 사이다, 부탄가스, 구강청결제,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하다. 고시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길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3.8%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2.8%로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물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주요 부처 장·차관과 물가안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회의체를 통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3년 전 고물가 시대처럼 '요금 동결' 공공기관에 성과급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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