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주영 의원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 기재부서 총리로 바꿔야”

"기재부 공공기관 통제로 자율성 훼손" 지적
경영평가, 공공기관별 특성 반영해야
시민 행복·자족도시 김포 만들 것···"교육·교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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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이 훼손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가 경제적 이익 관점만이 아닌 국민 편익과 공공성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이들 기관이 잘 운영되고 그 구성원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과도하게 좌지우지하고 있어 정권 필요에 따라 도구처럼 소모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능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장이 되며 민간위원 11명도 추천한다. 경영평가 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공공기관 통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그는 "기재부는 수익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갇혀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걸어놓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공공기관을 조종한다"며 기재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공운위 민간위원을 추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공운위 운영을 위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조직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반영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국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면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 등 중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 제한과 노조 참여 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했지만 외면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ILO의 '공공부문 노정 교섭기구 이행'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직무성과급제 정책을 강요하고 예산운용지침으로 공기업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며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노정 교섭으로 공공부문에 적합한 임금체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하고 있다.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공기업 경우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기에 일률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했다.

김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도시 김포를 만들고 싶다"는 꿈도 밝혔다.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며 "항공소음피해 지역 보상 등 김포 시민이 겪는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다.

늘어나는 김포 인구에 대응해 교육과 교통 여건 개선 의지도 밝혔다. "경기도 교육감에게 김포 과밀학급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고, 학부모님들과 노력 끝에 고촌중학군에서 향산초중 분리, 중학교 신설이라는 성과를 냈다. 향산중학교가 2027년 개교 예정이며 장기운양중학군도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포시민 삶이 달린 문제인 만큼 3개 노선 모두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가장 우선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