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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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공기관 평가





■ 평가개요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개법법률에 의한 평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유형(법 제22조 제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


 -국가재정법 82


 -과학기술기본법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공기업법 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 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평가대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Contact Information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자료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주)한국공공기관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길5, 영흥빌딩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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