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정책과
	2019년 7월 8일(월) 조간 (7. 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현정 사무관 김종갑
		연락처	02-2100-3961 02-2100-3967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살리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유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4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55점→ 59점)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35점→36점)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3점→최대 10점)하였으며,

- 혁신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평가과정에서 주민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을 유도하였다.

<2018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270개(공사 62, 공단 89, 상수도 119) * 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제외

❖ (평가주체) 행안부는 공사·공단, 광역상수도(159개), 시·도는 기초 상수도(111개)

❖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연구원 등 25개반 276명

- 행안부 17개반 191명(민간전문가, 주민평가단 등), 시·도 8개반 85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

❖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36~41%, 정량 59~64%)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혁신성과), ⑤정책준수

❖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2월), 현지평가(4~5월), 이의신청·상호검증(5월),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7.4)

【경영평가 결과】

□ 총 270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15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8점으로 전년도(153개, 84.78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111개) 평점은 86.79점으로 ’17년도(107개, 88.31점) 보다 하락(1.52점) 했다.

□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 ‘가’ 등급 :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부산상수도, 파주상수도 등 총 41개 기관(15.2%) 선정

○ 평가등급은 270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41개(15.2%), ‘나’등급 66개(24.4%), ‘다’등급 137개(50.7%), ‘라’등급 19개(7.1%), ‘마’등급 7개(2.6%) 기관으로 배분되었다.

※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 적자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 배제

<경영평가결과 평가등급 내역>
구분	가	나	다	라	마
총 계 (270개)	41개(15.2%)	66개(24.4%)	137개(50.7%)	19개(7.1%)	7개(2.6%)
행안부 (159개)	15개(9.4%)	48개(30.2%)	77개(48.4%)	12개(7.6%)	7개(4.4%)
시·도 (111개)	26개(23.4%)	18개(16.2%)	60개(54.1%)	7개(6.3%)	0개(0.0%)

□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더 나은 삶의 질(BLI)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다양하게 발굴되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사례
□ (일자리) 청년의무고용실적 평균 7.33%, 의무고용목표(정원의 3%) 대비 4.33% 초과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4.48%(기준 3.2%) □ (재난·안전관리) 산업재해율 전반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노력**, 친환경 경영 확산 * 환경공단 산업재해율(안전사고) 평균은 0.52%로 동종업종 평균(0.94%) 대비 0.42% 감소 ** 주차장 차량침수 예방 위한 문자발송 및 출입통제 자동화시스템 구축(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등) *** 도매시장 최초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검사 실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수익창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구매 조달 혁신, 지역사회·주민 공헌 등 * (공공구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3.07%(기준 1%), 중소기업(혁신)제품 구매실적 86.23%(기준 85%), 중증장애인 생산품 1.63%(기준 1%) ** (지역사회 공헌) 소각시설 폐열 무상공급(부산환경공단),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동육아 프로젝트 운영(강동구시설관리공단) 등

□ 한편, 최근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심의(평가점수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 등)하여 지방공기업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감점(총 4.68~5.2점)하여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 △△개발공사의 경우, 생수병을 만드는 공장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으로 작업자가 점검 중에 기계가 오작동하여 사망(’18.10), (나등급 → 다등급)

○ 특히,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발표(6.18, 환경부) 결과 인천시의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식수 불안 및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하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평가 현황 >

❖ (행안부) 격년제로 관리층 리더십, 조직･인사･재무 관리 및 경영효율성 등 경영평가 실시   * 상･하수도 평가(홀수년도 실적, 하수도는 짝수년도 실적)

❖ (환경부) 매년 운영인력 전문성, 수질, 위기･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점검 실시

□ 또한, 경영평가 대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점 80.94점으로 전년도보다 0.46점 상승했으며, 각 유형별로 경북개발공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이 1위를 차지했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368개 기관(하수도 포함), ’19년 경영평가에 반영(10~15점)

【평가결과 활용】

□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 지방공사･공단 평가급 지급기준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되며, 올해부터는 평가등급 외에도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8월중)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계속 반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대상) 270개(공사 62, 공단 89, 상수도 119)

-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 159개(공사 62, 공단 89, 상수도 8)

- 시 · 도 주관 평가 : 111개(기초 상수도)

※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공기업 등 제외, 하수도 격년제 평가로 제외

□ ’93. 4.～  제도도입(법상 자치단체장 평가이나 내무부장관에 위탁) * 국가공공기관은 ’84년 도입

□ ’02. 3.～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평가주체 변경(법 제78조 개정)

□ ’09년 ～  행정안전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도는 기초공기업 평가

□ ’16년 ～  행정안전부로 경영평가 일원화(단, 기초상·하수도는 시‧도에서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계획 및 평가단 확정(～3월), 평가실시(4～6월), 결과확정(6～7월)

○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지역주민 등 25개반 276명(반별 6~12명)

- 도시철도공사, (광역)시설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은 주민평가참관단(지역주민) 24명 포함

* 행전안전부 주관 17개반 191명, 시·도 주관 8개반 85명)

※ 배제 : 3년 이상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 등

○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36~41%, 정량 59~64%) 활용

*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행안부 평가 : 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 ‘나’ 이상 비중을 40%내외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특정 공사·공단 ‘가’)

- 시․도 평가 : 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도간 편차 조정* 후 등급 부여

* 시·도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조정점수 산출

□ 결과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비 고
기관장	400～301%	300～201%	20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임 원	300～201%	200～151%	15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직 원	200～180%	150～130%	100～80%	50～30%	0%	자체평가급 100% 별도

참고 2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내역(유형별)

□평가대상 : (‘18)241→(’19)270개 공기업(공사 59→62, 공단 87→89, 상수도 0→111, 하수도 95→0)

∘ 광역 공기업 : 54→56개(공사 35, 공단 13, 상수도 0→8, 하수도 7→0)

∘ 기초 공기업 : 187→214개(공사 25→27, 공단 74→76, 상수도 0→111, 하수도 88→0)

* 증감내역 : +29(공사 +3, 공단 +2, 상수도 +119(격년제 평가), 하수도 △95)

<광역 공기업 : (‘18)54개 → (‘19)56개(+2)>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7개 특정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2개 특정공단)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8)	상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0)	격년제 평가로 평가 제외(‘20년 평가)

<기초 공기업 : (‘18)187 → (’19)214(+27)>

구분	계(214)	상 수 도 (0→111)	하 수 도 (88 → 0)	지방공사 (25→27)	시설공단 (74 → 76)
서울	24	-	격년제 평가로 평가 제외 (‘20년 평가)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24)
부산	1	-		-	기장군(1)
대구	1	-		-	달성군(1)
인천	8	-		-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8)
광주	1	-		-	광산구(1)
울산	3	-		-	울산남구, 중구, 울주(3)
세종	0	-		-	-
경기	61→62 (+1)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포천, 오산, 양평, 동두천, 연천(31)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남양주·의왕·광명·구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양평공사(16)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포천시, 이천시, 여주군, 김포시(15)
강원	11→21 (+10)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영월, 평창, 인제(15)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2)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4)
충북	10→11 (+1)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청주, 충주, 제천, 진천(8)		-	청주시, 단양군, 충주시(3)
충남	14→19 (+5)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계룡,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태안(14)		당진해양관광(1)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4)
전북	9→11 (+2)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고창(9)		장수한우지방공사(1)	전주시(1)
전남	8→9 (+1)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8)		-	여수시(1)
경북	19→22 (+3)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울진, 경산, 칠곡(14)		청도공영, 영양고추, 청송사과(3)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5)
경남	18→21 (+3)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 합천(12)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공사(4)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사천시(5)

참고 3		행안부 평가대상 공기업별 평가등급 내역

등급 (159)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9)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단(91)			환경시설 공단(13)		광역 상수도 (8)
			광역 (9)	기초 (10)		광역 (7)	시∙군 (47)	자치구 (38)	광역 (5)	기초 (8)
가 (15)	인천				대전	서울	고양, 아산 오산, 시흥 양주	금천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부산	김해	부산
	(1)				(1)	(1)	(5)	(4)	(1)	(1)	(1)
나 (48)	광주 대구	경기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서울농수산 제주에너지 세종교통		인천 김대중	대구 부산	동해, 성남 강릉, 부천 군포, 창원 수원 의정부 천안, 여주 가평, 안양 광명, 거제	중랑구, 노원구 강서구,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양천구, 인천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대구달성군, 강북구	대구	광주 함안 안동	대구 서울 광주
	(2)	(6)	(3)		(2)	(2)	(14)	(12)	(1)	(3)	(3)
다 (77)	부산 대전 서울	전북 충남 광주 인천 경북 울산 강원	제주개발 경기평택 부산스포원 구리농수산 창원경륜	평택도시 영양고추 청도공영 김포도시	부산 제주 경기	울산 인천 세종	김포, 포항 부여, 안산 용인, 양산 전주, 과천 화성, 포천 연천, 문경 안성, 이천 청주, 충주 남양주, 파주 춘천, 영월	광진구, 구로구 송파구, 인천남동구 울산중구, 부산기장군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 인천강화군 인천부평구, 중구 종로구, 울산남구 인천미추홀구, 인천계양구 인천연수구,광주광산 구울산울주군, 인천중구 관악구, 강남구	광주 대전 인천	창녕 구미 보령	울산 대전 제주
	(3)	(8)	(5)	(4)	(3)	(3)	(20)	(22)	(3)	(3)	(3)
라 (12)			서울에너지	통영관광 하남도시	경북		의왕, 구리, 경주, 정선, 속초, 단양, 여수			밀양
			(1)	(2)	(1)		(7)			(1)
마 (7)		경남		당진항만 장수한우 양평공사 청송사과			사천				인천
		(1)		(4)			(1)				(1)

참고 4		도 평가대상 상수도 기관 평가등급 내역

등급	기초 상수도(111개)
가 (26)	파주, 평택, 남양주, 양평, 양주, 부천, 김포, 수원, 안산, 안양, 화성, 강릉, 원주, 홍천, 청주, 보령, 홍성, 서산, 순천, 안동, 포항, 경산, 김천, 양산, 김해, 통영
나 (18)	고양, 시흥, 안성, 광주, 하남, 의정부, 동두천, 철원, 단양, 충주, 음성, 계룡, 남원, 익산, 정읍, 목포, 영천, 창녕
다 (60)	과천, 구리, 오산, 군포, 이천, 여주, 포천, 연천, 성남, 광명, 의왕, 가평, 용인, 춘천, 동해, 영월, 속초, 정선, 삼척, 고성, 인제, 평창, 제천, 진천, 옥천, 영동, 논산, 아산, 예산, 당진, 공주, 부여, 금산, 천안, 군산, 김제, 전주, 고창, 부안, 영암, 화순, 광양, 여수, 나주, 영광, 의성, 구미, 영덕, 칠곡, 문경, 경주, 울진, 상주, 진주, 밀양, 거제, 거창, 함안, 창원, 사천
라 (7)	태백, 양양, 태안, 서천, 완주, 영주, 합천
마 (0)

참고 5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연번	유형	기관명	주요내용
1	도시철도공사	인천도시철도공사	▸ 2호선 개통에 따라 수익이 증대 ▸ 철도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율 0%를 달성 ▸ 14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노력 ▸ 청소년･노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사회적 책임경영 노력
2	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 설립 이후 최초 흑자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기 완료, 채용여력 발굴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한계 극복 * 기간제 근로자(8명), 파견･용역 근로자(86명), 지속적 청년일자리(3명), 신규직무 수요창출 공무직 14명 등 확보
3	환경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 처리수질 등 주요사업성과와 수익성이 우수 ▸ 산업재해율 ZERO, 청년고용비율 3.21%달성 및 가족친화 경영(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 ▸ 장애인 직업훈련 장소지원 등 취업기회 제공, 중증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시범사업 실시 * 고용노동부 주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선정(‘18년 10월)
4	시설관리공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임원･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 365일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공단’ 추진 등
5	시설관리공단	강동구 시설관리 공단	▸ 공동육아 프로젝트 ‘온마을i’을 운영하여 구립도서관 지역 공동육아 소통의 장 마련 및 육아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육아 카운셀리을 받는 아빠육아 프로그램,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 유아와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자각 미술놀이, 공동육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연번	유형	기관명	주요내용
6	특정공사공단	영양고추 유통공사	▸ 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 유휴인력 확보 등 일손부족 농가 필요 인력을 지원 (‘17년 3,931명→’18년 6,054명)
7	상수도	부산 광역시	▸ 지속적인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수익성이 개선 ▸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도 안정적이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관 비율이 광역지자체 상수도 직영기업 중 가장 낮아 상수도관 관리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