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5.

								청장
문서번호			◎★보고자		과장	국장	차장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16. 11. .
공개여부	비공개
			협 조

기술직 직원 역량강화 제고방안 강구

- 기술직 직원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문화재 원형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 문화재수리 개념 정립과 관련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리정책 수립 및 수리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 육 내 용>

○ 교육대상 및 인원 :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6급 이하 기술직 직원

○ 교육방법 : 이론교육, 실무강의, 실습 및 현장학습 등

○ 교육내용

- 전통 건조물의 역사, 구조 및 시공 등에 관한 기초이론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관련 이론 및 실습

- 기타 시방서, 품셈 등 설계검토 및 기술지도에 관한 이해습득 제고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기술직 직원 역량강화 교육현황	2

1. 교육배경	2

2. 교육목적	2

3. 교육내용	2

4. 교육실적	3

Ⅲ. 현 역량강화 교육의 문제점	4

1. 피교육생의 심리적 저항	4

2. 기본적인 기술내용으로 역량강화 효과 미비	4

Ⅳ.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4

1. 환경분석	4

2. 정책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5

Ⅴ. 기술직 직원 전문성 강화방안	5

1. 문화재청 전문 업무환경 이용하기	5

2. 문화재 전문자격증 취득 인센티브 부여	6

3. 담당 업무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실시	7

Ⅵ. 세부실행계획	7

Ⅶ. 기대효과	8

Ⅷ. 행정사항	8

[붙임 1] 요약 전	9

[붙임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11

Ⅰ. 검토배경

□ 2008년 국보1호 숭례문 방화로 인한 숭례문 복원

ㅇ 2008년 2월 10일 오후8시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이 서울시 중구청 관리대상인 국보1호 숭례문에 시너를 붓고 방화, 문루를 소실하고 육축만 남긴채 숭례문이 전소됨.

ㅇ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숭례문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변경하고, 문화재청 직영공사로 문화재청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통기술’로 복원하는 것을 천명한 후 숭례문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5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함.

* (재원) 예산 277억원, 연인원 3만 5000여명 동원

□ 복원된 숭례문의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한 부실공사로 국민 비난 가중

ㅇ (단청 박락) 전통안료 재연을 약속했던 단청장이 기술 부족으로 화학안료 사용 → 검증 미확인 및 단청기술자 역량 과다 확신

ㅇ (기둥 균열) 기둥 목재 설치 후 건조과정 중 갈램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

→ 업체의 미확인된 의견을 정치권에서 강요

ㅇ (공기 단축) 당시 대통령 임기 내 준공하기 위하여 무리한 공사기간 강요

ㅇ (무리한 언론 풀레이) 미확인 및 미검증 언론 호도

알려지면서 그 책임이 문화재청 기술직(시설직)에게 집중

⇨ 단청 및 철물 등에 대한 인간문화재 검등 미흡 소홀함

□ 대통령의 과도한 언론 의혹의혹 제기로 복원공사 공실력 상실

ㅇ (비리 조사) 1여년의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의 조사결과 공무원 비리 없음

ㅇ (전통기술 재연 불가) 단청, 기와, 철물 등에서 전통기술 재연 불가

⇨ 이중 기와제작은 제현 가능하여 승례문에 사용됨

ㅇ (민간기술자의 비리) 공사에 참여했던 민간기술자들 횡령사건 밝혀짐

⇨ 전통기술 부재 및 검증 미흡과 민간기술자 횡령 등에 대한 책임을 시설직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비난

Ⅱ. 기술직 직원 역량강화 교육 현황

	1. 교 육 배 경
《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
○ 우리 청 기술직 직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의 사업승인과정에서 설계도서의 검토 및 심사와 시공과정의 기술지원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 검토 및 심사와 시공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비하여야함 ○ 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설계도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함양하고자 함

	2. 교 육 목 표
《 기술직 직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문화재 진정성 제고》
○ 기술직 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문화재 원형 보존 및 계승에 기여 -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역량 제고 - 문화재수리 감독 및 기술 지도□지원 역량 강화 ○ 문화재수리 개념 정립과 관련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리정책 수립 및 수리제도 마련에 기여

3. 교 육 내 용

○ 교육대상 및 인원 :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6급 이하 기술직 직원

○ 교육방법 : 이론교육, 실무강의, 실습 및 현장학습 등

○ 교육내용

- 전통 건조물의 역사, 구조 및 시공 등에 관한 기초이론

-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관련 이론 및 실습

- 기타 시방서, 품셈 등 설계검토 및 기술지도에 관한 이해습득 제고

○ 교육운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 위탁애 교육 실시

○ 교육과목 및 시간

과 목	내 용	비중
전통건축 구조 및 시공	ㅇ시대구분, 구성요소, 구조적 특성 ㅇ전통목조건축의 흐름, 기법, 구조의 이해 ㅇ전통건축 수리(해체, 치목, 조립)	12%
표준시방서 및 품셈	ㅇ표준시방서, 품셈내용 및 적용	12%
성곽문화재의 이해와 수리	ㅇ성곽의 이해 : 역사, 전술과 무기, 성곽의 이해, 구분, 구조, 축성법, 재료특성 등	6%
실측 조사 및 설계	ㅇ실측조사 방법 및 기준, 적산 실습 ㅇ설계순서 및 방법, 적산, 설계 검토시 주안점 및 유의점	12%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기술지도 및 지원방법	ㅇ전통건축, 석조물, 사적지 정비 설계도서 작성 방법 및 검토 ㅇ선행자료의 조사, 관련지침, 방법, 주안점과 유의사항, 설계검토 실습 등	41%
현장 기술지도 및 실습	ㅇ수리현장 기술지도 및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 ㅇ현장 기술지도 결과 검토 및 토론	17%
6과목		100%

4. 교 육 실 적

□ 2015년 실적

ㅇ 과 정 명 :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 기술교육

ㅇ 교육기간 : 2015. 9. 1.(월) ~ 12. 29.(월) / 4개월(17주 - 68시간)

매주 월요일 14:00 ~ 18:00(4시간)

ㅇ 교육인원 : 5급 이하 기술직 직원 20명

ㅇ 교육방법 : 이론교육, 실무강의, 현장학습 등

ㅇ 교육장소 : 천연기념물센터 2층 강당(대전 서구 만년동)

ㅇ 수료인원 : 10명 내외

□ 2016년 실적

ㅇ 과 정 명 : 2016년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 기술교육

ㅇ 교육기간 : 2016.11.2.(월) ~ 11.6.(금) / 5일간

ㅇ 교육인원 : 문화재청 6급 이하 기술(건축·토목)직원 22명

ㅇ 교육방법 : 이론교육, 실무강의, 현장학습 등

ㅇ 교육장소 :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충남 부여군)

ㅇ 수료인원 : 22명

교육신청인원 : 24명(수료율 91.7%/ 2명 교육 미참석)

Ⅲ. 현 역량강화 교육의 문제점

1		피교육생의 심리적 저항

□  숭례문 부실 복원 논란에 대한 책임을 업무담당자인 기술직 직원들의 기술력 부족 및 비리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문화재청 내 타 직렬의 무책임성에 대한 시설직원들의 불만

☞  문화재 전통 기술 및 재료, 기법의 부재는 일제 식민지지배, 급격한 산업화, 국민 주거환경 변화, 문화재청의 역할 변동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전통기술 전수의 실패로 기인한 것인데도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  개인들의 노력부족 문제로 인식

□  기술직 직원들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의무 교육으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집합교육으로 인한 불편 발생

2		기본적인 기술내용으로 역량강화 효과 미흡

□  교육 내용이 기본적인 기술내용으로 수험생, 학생 대상의 교양 수준의 내용으로 이미 수년간 문화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역량강화로는 부족한 커리큘럼

□  관계전문가이기는 하나 교육경험이 적은 강사 선택으로 교육수준과 목표 선정에 잘못하여 교육생들의 집중 부족 초래

Ⅳ.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1		환경분석

S	trengths(강점)		T	hreats(위협)
전문적인 업무 접근성이 다양하고 현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			잡다한 타 업무 부담으로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 어려움
O	pportunities(기회)		W	eaknesses(약점)
문화재청 내부에서 시설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인식			타 직렬에게 시설직렬의 특수성 인정 요구의 어려움

2		정책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정책 비전		전문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재청
정책 목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직 직원 역량강화
추진 전략		기존 업무환경 최대 이용		민간기술자와 대등관계 형성		개인적 업무를 연구 교육자료로 활용

Ⅴ. 기술직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1		문화재청 전문 업무환경 이용하기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 업무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도한 담당 업무와 타 부서 및 직원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매년 수회씩 실시하는 주요 업무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바, 이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1) 각 분야별 문화재 위원회 : 월 2회 실시

2) 한․일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협의 : 매년 1회 실시

3) 설계심사위원회 : 월 2회 실시

4) 각종 용역보고회 : 문화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전통기법 활용에 관한 연구 등

1) 문화재위원회란 :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자문기관 심의기구

ㅇ 주요기능 : ①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④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⑦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⑧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⑨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⑪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2) 한․일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협의란 : 2001년부터 실시한 한국과 일본의 건축문화재 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협력

ㅇ 주요기능 : 한국과 일본의 건축문화재 보존 및 보수 기법에 대한 주제 발표회 실시 및 전문인력 교류에 대한 협의, 상대국 주요 문화재보수 현장 견학 등

3) 설계심사위원회란 : 수리기술과 설계검토전담팀이 운영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위원들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심사심의기구

ㅇ 주요기능 : 국가지정문화재의 주요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를 심사

2		문화재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보수공사는 문화재보수기술자 및 기능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일반건축 전공만을 두고 있어 별도의 고건축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

□  현재 문화재청 6급 이하 직원 중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 전문기술력 보유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져 있는 상태임

□  문화재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 직원이 적은 이유는 예전 기술직 직원이  문화재 보수 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다른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고, 일반 건축 업무 비중 역시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문화재 업무 비중이 낮아진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며, 문화재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하여 직장에서 취득 이후 인센티브가 전무한 상황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기술직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증 취득은 직접적인 역량 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관한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인센티브)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증 수당 지급 : 30만원/월

☞ (학원비 지원) 학원비 또는 인터넷강의 수강료 200만원상당/6개월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 보수기술자(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  작서등) ② 단청기술자(단청분야의 시공 및 감리 등) ③ 실측설계기술자(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등) ④ 조경기술자(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등) ⑤ 보존과학기술자(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등) ⑥ 식물보호기술자(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등)

3		담당 업무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실시

□  사업부서 기술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대부분 전문지식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각 사업별 그 처리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년간 5건 이상), 정기적인 보고회를 실시한다면 작성자에게도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선임자 사례교육이 될 것임.

Ⅵ. 세부실행계획

1. 일정계획

○ 문화재청 내 심의회(문화재위원회, 국제교류협의, 설계심사위원회 등) 소관부서와 참석 가능여부 협의(‘16.12월)

○ 심의회 참석과 개인보고서 제출 교육시간 인정 협의(운영지원과, ‘16.12월)

○ 자격증 취득 비용 소요예산 확보 협의(기획재정담당관, ‘17. 2월)

2. 소요예산

○ 문화재 관련 자격증 수당

☞ 30만원*12개월*20명 = 72,000천원/년(취득 후 5년간 지급)

○ 자격증 취득 학원비 지원

☞ 40명*20%*200만원*80% = 12,800천원/년(개인당 총 2회 지급)

3.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계획

○ 년 1회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실적 및 개선사항을 청장에게 보고

○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실시(년 1회)

4. 홍보 계획

○ 타 직렬에게 관련 사항들이 기술직 직원에 대한 특혜로 비쳐지지 않게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홍보 실시

○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안하여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

Ⅶ. 기대효과

□  문화재청 내 관계전문가 심의회의 참석으로 직원들의 식견이 넓어지고, 타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형식적인 부서간 칸막이 제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서간 집단이기주의 제거 효과

□  전문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문화재청 내 기술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도모

Ⅷ. 행정사항

□  역량강화를 위하여 참관하는 문화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용역 발표회, 국제교류회의 등에 대한 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 시행, 간부회의 안내 실시

□  개인 업무보고서에 대하여 1건당 교육시간 5시간 인정

□  자격증 수당 및 취득에 따른 학원비 지원비용 소요예산 확보

붙임 1. 요약보고서

붙임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 붙임 1 ] 요약 전

문화재청 기술직 역량강화 제고 방안

-기술직 직원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 검토 배경

ㅇ 2008년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된 후 문화재청이 직영공사로  문화재청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통기술’로 복원하는 것을 천명한 후 숭례문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5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하였으나,

ㅇ 복원된 숭례문의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하여 부실공사 논란과 비리 의혹을 받으면서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의 역량부족 비난과 더불어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게 됨.

□ 기술직 직원 역량강화 교육의 문제점

ㅇ ‘15년과 ’16년 전통문화연수원 주도의 기술직 직원 업무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함

□ 기술직 직원의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

1) 문화재청 전문 업무환경 이용하기

ㅇ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 업무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도한 담당 업무와 타 부서 및 직원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매년 수회씩 실시하는 주요 업무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바, 이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2) 문화재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 인센티브 부여

ㅇ 현재 문화재청 6급 이하 기술직 직원 중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없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 전문기술력 보유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져 있는 상태임

ㅇ 기술직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증 취득은 직접적인 역량 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관한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 방안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인센티브)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증 수당 지급 : 30만원/월

☞ (학원비 지원) 학원비 또는 인터넷강의 수강료 200만원상당/6개월

3) 담당 업무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실시

ㅇ 사업부서 기술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대부분 전문지식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각 사업별 그 처리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년간 5건 이상), 정기적인 보고회를 실시한다면 작성자에게도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선임자 사례교육이 될 것임.

□ 일정계획 및 소요예산

ㅇ  문화재청 내 심의회(문화재위원회, 국제교류협의, 설계심사위원회 등) 소관부서와 참석 가능여부 협의(‘16.12월)

ㅇ 심의회 참석과 개인보고서 제출 교육시간 인정 협의(운영지원과, ‘16.12월)

ㅇ  자격증 취득 비용 소요예산 확보 협의(기획정책과, ‘17. 2월)

ㅇ  소요예산 : 96,800천원/년

□ 기대효과

ㅇ 문화재청 내 관계전문가 심의회의 참석으로 직원들의 식견이 넓어지고, 타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형식적인 부서간 칸막이 제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서간 집단이기주의 제거 효과

ㅇ 전문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문화재청 내 시설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도모

[ 붙임 2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성 과 목 표	과 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계 산 방 법
문화재청 기술직 직원 전문성 향상	관계전문가 심의회 참석	참석시간	의무교육 시간 중 30%이상	(참석시간/80시간) *100%
	문화재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 직원 수	기술직 직원 중 50% 이상 (5년 중기목표)	(자격증 취득 직원/기술직 직원) *100%
	개인 업무 보고서 제출	보고서 개수	연간 5건 이상	보고서 제출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