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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멸종위기종 관리 개선 방안

국가생물다양성이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물자원의 복합체임

2016. 1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1

Ⅲ. 문제원인 및 시사점	3

IV. 정책 비전 및 목표	3

Ⅴ. 개선방안	4

1. 과학적인 지정․해제 및 조사체계 구축	4

2.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5

3. 객관성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운영	5

4. 대국민 멸종위기종 보전의식 제고	6

Ⅵ. 세부실행계획	7

1. 추진과제별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	7

2. 예산 확보 방안	7

Ⅶ. 기대효과	8

Ⅷ. 행정사항	8

<붙임1> 요약전	9

<붙임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1

Ⅰ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빈번한 문제가 노출되어 관리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와 서식처 감소에 따른 멸종률 증가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도 ‘89년 지정된 이후 267% 증가하여 20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

* 멸종위기종 : 92종(‘89) → 179종(’93) → 203종(‘96) → 194종(’98) → 221종(‘05) → 246종(’12)

❍ 환경영향평가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임에도 자료가 누락되거나 조사결과가 부족하여 멸종위기종 보전관리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설악산케이블카, 4대강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멸종위기종 훼손 사례 빈번(국감 지적)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정․해제, 조사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절차의 객관성 확보와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반 사항의 개선과 정비가 요구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 (지정·해제) 야생생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방지를 위해 정기(5년)적으로 지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긴급한 경우 수시 지정

※「야생생물법」제13조의2 근거, 정기(5년) 또는 수시 지정

- 최초 지정(‘89) 이후, 6차 목록 개정을 통해 현재 총 246종(Ⅰ급 51종, Ⅱ급 195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17년 정기 개정 예정

멸종위기종 전국 분포조사

❍ (조사추진 경과) 2001년부터 전국 조사를 추진하여 현재 4단계 추진 중

※ 1단계(‘01~’06), 2단계(‘07~’11), 3단계(‘12~’15), 4단계(‘16~18)

❍ (조사결과) 식물 77종, 포유류 21종 등 총 297종(멸종위기종 I·II급, 관찰종, 해제종 포함) 11,231개 개체군의 16,639건 현지 조사표 작성

❍ (DB구축) 조사결과는 ‘한국의 멸종위기종’ 관리시스템에 통합 DB로 구축되어 멸종위기종의 전국 현황 파악, 보호·관리 계획 수립,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문제점

멸종위기종의 지정․해제

❍ (지정·해제 절차 미비) 지정・해제 절차, 수시 지정, 관찰종 선정 절차 등 관련 지침이 없어 목록 관리 및 법적 규정사항 이행에 어려움

❍ (지정·해제 신뢰성 부족) 용역 결과에 의존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로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문제 제기

❍ (국민참여방안 부재) 지정‧해제에 일부 전문가만 참여하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미비

멸종위기종 전국 분포조사

❍ (조사방법 한계) 기존 조사방법으로는 멧돼지, 산양 등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 종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개체수 파악에 한계

❍ (정보수집 한계) 전국 현황 집계가 어렵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 수단 부재

Ⅲ

문제원인 및 시사점

❍ 지정・해제 절차, 수시 지정, 관찰종 선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지정·해제 지침’ 마련 및 청원에 의한 수시 지정·해제 체계 확립 필요

- 국민이 멸종위기종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멸종위험도 평가기준 마련, 지정·해제 정책결정기구의 설치·운영 검토 필요

❍ 조사의 정밀도와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방법 개선, 유관사업의 유효정보 통합 관리 체계화

❍ 지방청 등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요

Ⅳ

정책비전 및 목표, 과제체계

1		환경 분석

내부역량 외부환경	강점(Strength) • 다년간의 조사노하우 축적 • 다양한 전문가풀 보유 • 조사데이터베이스 운영	약점(Weakness) • 지정‧해제의 신뢰도 부족 • 정보취합방법 부족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미흡
기회(Oppertunity) • 멸종위기종 보전수요 증대 • 멸종위기종 보전전략 확대	<SO전략> 과학적인 지정해제 및 조사체계 구축	<WO전략>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구축
위협(Threat) • 멸종위기종 위협도 증가 • 멸종우려 증가	<ST전략> 대국민 인식제고 확대	<WT전략>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보결정기구 운영

2		전략 체계도

1.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지침 마련	1.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운영	1. 멸종위기종 위원회 구성․운영	1. 국민참여형 수시 청원제도 운영
2. 과학적인 조사방법 개선방안 마련	2. 멸종위기종 정보 네트워크시스템 통합 관리	2. 멸종위기종 분과위원회 운영	2. 멸종위기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Ⅴ

개선 방안

1		과학적인 지정․해제 및 조사체계 구축

1-1.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지침 마련

❍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

-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규정, IUCN 지역적색목록 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멸종위험도 평가 반영

❍ 멸종위기종 해제 기준 구체화

- 절멸, 분류학적 오류, 복원 등으로 지정기준이 해소되거나, 개체수 증가 등으로 해제 검토가 필요한 종의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해제

1-2. 과학적인 조사체계 개선방안 마련

❍ 포유류 카메라트래핑 조사 확대 및 종별 대표개체군 중점 조사 등 종별 분포조사 방법 개선, 이를 반영한 조사야장 개선

❍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분류군별 맞춤형 조사 기법개발, 대형포유류 조사시 드론, 항공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계수기법 등을 적극 도입

2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2-1.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구성운영

❍ 환경부, 지차제 등 관련기관「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구성·운영 및 정보공유를 통해 서식지 관리 분업화·효율화 제고

❍ 기관별·지역별 서식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2. 멸종위기종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통합관리

❍ 소속·산하기관의 각종 조사, 환경영향평가, 연구·논문, 언론보도 등의 정보를 ‘멸종위기종 정보네트워크 시스템(KORED)’에서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에 참여하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는 모니터링 정보를 표준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지역생물종 관리에 활용

3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운영

3-1. 멸종위기종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

❍ (구성) 국립생물자원관장(위원장), IUCN 한국위원장, 멸종위기종 전문가 등 30명

❍ (기능) 멸종위기종 조사, 관찰종과 해제검토종 선정·조사, 청원종의 심사 및 의견수렴,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 (회의주기) 정기회의(매년말), 수시회의(청원시) 개최

3-2. 멸종위기종 전문가회의 구성‧운영

❍ (구성) 포유류, 조류, 무척추동물, 곤충, 고등식물, 해조류 등 분류군별 교수 등 위촉위원 및 생물자원연구부의 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

❍ (기능) 멸종위기종 등급별 지정․해제 여부와 분포조사방법 및 체계 개선과 복원․이식문제에 관련된 종별 긴급 현안문제 결정

❍ (회의주기) 반기별 1회 이상 운영하여 분포조사 및 현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밀 검토 하고, 청원 접수시 검토회의 개최

※ 멸종위기종 전문가회의를 멸종위기종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4		대국민 멸종위기종 보전의식 제고

4-1. 국민참여형 멸종위기종 수시청원제도 운영

❍ 멸종위기종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정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설

4-2. 멸종위기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이 기관이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도록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설 운영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과서에 멸종위기종의 지정과 해제, 보전 중요성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

Ⅵ

세부 실행 계획

1. 추진과제별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		업 무 분 장				추진일정
		주관부서			관련부서(기관)
1. 과학적인 지정해제 및 조사체계 구축
	1-1.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지침마련	식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17.2 ∼ 6월
	1-2. 과학적인 조사방법 개선방안 마련	동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17.2 ∼12월
2.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2-1.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구성‧운영	식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17.2 ∼ 12월
	2-2. 멸종위기종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관리	식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정보팀	연 중
3. 멸종위기종 정책결정기구 운영
	3-1. 멸종위기종위원회 구성‧운영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17.2 ∼ 12월
	3-2. 멸종위기종 전문가위원회 운영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미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연 중
4. 대국민 멸종위기종 보전인식 제고
	4-1. 국민참여형 멸종위기종 수시청원제도 운영	식물자원과			생물다양성과	‘17.2 ∼ 12월
	4-2. 멸종위기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미생물자원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및 교육과정정책과	‘17.2 ∼ 12월

※ 8개 추진과제 분기/반기별 추진실적 보고. 추진 미흡과제 발생시, 담당자회의를 주 1회 개최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상시 TF 형태로 운영)

2. 예산 확보 방안

❍ 멸종위기종 관리강화를 위한 ‘18년 예산 편성(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7.5)

□ 멸종위기종 관리 선진화 예산 요구(안)

❍ (지원 필요성) 멸종위기종의 관리강화를 위한 멸종위기종연구과 신설 및 지방청의 서식지 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 추가 소요예산 필요

❍ (요구액) '18년 10억(5억 순증)

(단위: 백만원)

요구 내역	'18년	세 부 내 역
총 계	1,000
▪ 멸종위기종 분포조사	500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및 모니터링 ․긴급 지정대상종 등 현장 조사
▪ 멸종위기종위원회 운영	200	․전문가로 구성된 멸종위기종위원회 구성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검토
▪ 정보네트워크통합운영	200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정보입력 ․지역별 멸종위기종 정보 수시입력 검색
▪ 지방청 현장모니터링 및 정보네트워크 요원운영	100	․지역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모니터링 요원운영 ․멸종위기종 정보네트워크 요원 운영

Ⅶ

기대효과

❍ 과학적인 지정해제 및 조사체계 구축, 정책결정기구 운영으로 객관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여 지정해제, 조사결과의 객관성 논란 종식 기대

- 과학적인 멸종위기종 분포서식 조사를 강화하여 객관적 정보를 통해 정밀한 보전대책 수립 및 현장관리 가능

❍ 멸종위기종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인 지역의 맞춤형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중심의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

-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현장서식지 관리의 분업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 멸종위기종 보전의식을 제고하여 한국의 멸종위기종 보전참여 강화

- 국민의 멸종위기종 교육 강화와 지정․해제 참여를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와 참여율 제고

Ⅷ

행정사항

❍ 각 부서별로 8개 세부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공문 시행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지침(안)」의 본부 협의, 훈령 제정 절차 확인 후 장․차관 보고 추진

❍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구성과 정보네트워크 통합을 위해 기관별 해당업무 담당자 지정과 추진방식, 일정 협의

❍ 멸종위기종 위원회 구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 공문을 시행하고 임명장 수여추진

※ 장관명의 임명장 수여를 위한 운영지원과 협의후 협조공문 시행

붙임1	요약전

국가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멸종위기종 관리 개선 방안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은 ‘89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정보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정해제, 조사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

□ 현  황

❍ (지정·해제) 야생생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방지를 위해 정기(5년)적으로 지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긴급한 경우 수시 지정

❍ (조사) 2001년부터 조사를 추진하여 현재 4단계 추진 중이며 11,231개체군에 대해 16,639건의 조사표 작성

※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와 국립생태원의「전국자연환경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서도 정보 수집

❍ (DB구축) 조사결과는 ‘한국의 멸종위기종’ 관리시스템에 DB로 구축되어 현황 파악, 관리 계획의 수립,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문제점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관련지침이 없어 목록 관리 및 법적 규정사항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지정·해제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문제 제기

❍ (조사방법과 정보수집에 한계) 기존 조사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집계가 어렵고,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 수단 부재

❍ (국민참여방안 부재) 지정해제에 전문가만 참여하여 일반 국민이 멸종위기종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미비

□ 정책비젼 및 전략체계

1.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지침 마련	1. 멸종위기종 보전 협의체 구성․운영	1. 멸종위기종위원회 구성․운영	1. 국민참여형 멸종위기종 수시청원제도 운영
2. 과학적인 조사방법 개선방안 마련	2. 멸종위기종 정보네트워크시스템 통합관리	2. 멸종위기종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2. 멸종위기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선방안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지침」과 과학적인 조사체계 개선방안 마련으로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구성운영과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통합관리로 정보입력관리 일원화와 지역중심의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

❍ ‘멸종위기종위원회’ 및 ‘멸종위기종 전문가회의’ 구성‧운영으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와 현장관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국민 참여형 멸종위기종 제도인 청원제도 운영과 수요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국민 관심도와 참여도 확대

붙임2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과 목표치	지표 종류
1. 과학적인 지정해제 및 조사 체계구축	1-1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지침 마련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 - 지정해제 기준 제시	추진 실적	비계량
	1-2 과학적 조사체계 개선방안 마련	선진사례 분석 및 조사관리 개선(안) 마련 - 조사관리 개선연구 용역 시행	추진 실적	비계량
2.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2-1 멸종위기종 보전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운영 구성 및 운영 실적 - 보전협의체 구성 - 상,하반기 협의체 회의 개최	2회	계량
	2-2 멸종위기종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통합관리	멸종위기종 정보 통합관리 실적 - 4개 기관 정보통합 계획 및 실적 보고	추진 실적	비계량
3.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운영	3-1 멸종위기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멸종위기종위원회 발족 및 운영실적 - 멸종위기종위원회 구성 - 멸종위기종위원회 회의 개최	추진 실적	비계량
	3-2 멸종위기종 전문가 회의 구성 운영	전문가 회의 운영실적 - 8개 분류군별 전문가 구성 - 분류군별 전문가회의 2회 개최	2회	계 량
4. 대국민 멸종위기종 보전인식 제고	4-1 국민참여형 멸종위기종 수시청원제도 운영	수시청원제도 마련 - 수시청원제도 추진계획 보고 - 수시청원제도 설명회 개최 - 수시청원제도 도입 보도자료 1회	추진 실적	비계량
	4-2 멸종위기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 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 보고 - 교육프로그램 5건 운영	5건	계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