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0%가 4588억 탈세"…농어촌공사도 467억 추징

등록 2021.10.08 07:48:04

전체 탈루액 최다는 39건·882억원 탈세한 '강원랜드'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탈세 심각, 경영평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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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공받은 '2017~2020년 공공기관 탈세현황'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간 확인된 공공기관 1곳 당 평균 탙세액은 43억원이며,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882억원·39건)로 나타났다.

적발된 강원랜드는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 재단 파견 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에 의한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도 탈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후문 도로변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100여명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타고 내려온 전세버스 4대가 주차해 있다. 2017.12.21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후문 도로변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100여명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타고 내려온 전세버스 4대가 주차해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지난 2017년 12월2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전세버스 4대에 조사관 100여명을 내려 보내 장거리 원정 세무조사를 벌인 한국농어촌공사는 11건을 탈세해 467억원을 추징당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5건이 적발돼 25억62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남동발전(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165억원·23건), 한국동서발전(117억원·24건), 한국서부발전(116억원·15건) 등 한국전력의 주요 발전자회사들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탈세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등록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추후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취소, 환급, 부과취소를 받은 건은 제외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탈세추징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공기관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