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면제 소급 안돼"…해운업계 "무리한 과징금"

국회가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운사 구하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의 악성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과거 해운사 담합 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해 주는 소급 적용까지 담겨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담합 면죄부 안 된다”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운사의 담합(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례 부칙을 추가해 개정안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는 해운사 담합 행위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위를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담합한 매출 8조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 폭탄을 물게 된 해운업계는 해운사 공동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운법 29조1항에서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논란의 핵심은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 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운임 협의 과정에서 화주들의 반대로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담합 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해운사들이 화주들을 배제하고 해운사끼리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후 개별 회사 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각 화주에 통보했다. 공동 행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의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법대로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게 아니다. 몰래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동의’ 등의 단어를 다른 암호로 대체해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화주에는 선적 거부로 대응했다. 일부 해운사가 상호 협의한 것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운업계 공멸 위기”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화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이번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향후 발생하는 해운사들의 악성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해외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 노선 등에서 가격 담합에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지난달 29일 해운법 개정안을 성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담합 혐의를 받는 해운사들의 로비스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특정 기업의 담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법까지 고쳐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반면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위가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겨우 반등에 성공한 해운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해운사 공동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도 해운업계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해운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원양선사인 HMM과 SM상선은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 전까지 HMM은 5년 연속, SM상선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동남아 노선도 선복 과잉으로 운임이 하락하면서 수년 동안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사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 행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해운법 소급적용 대못 박는 국회…공정위 "공정위 무력화법은 부메랑 될 것"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해운업계과 공정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운법 개정안에 과거 해운사의 담합행위까지 공정개래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악성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례 부칙을 추가해 개정안을 소급 적용토록 했다. 과거 행위까지 포괄해 법 적용을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위를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사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운법 29조1항에서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은 운임 협의 과정에서 화주들의 반대로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담합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해운사들은 화주들을 배제하고, 해운사들끼리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개별 회사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각 화주에 통보했다. 공동행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법대로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게 아니다. 몰래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동의 등의 단어를 다른 암호로 대체해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선 선적 거부로 대응했다. 일부 해운사가 상호 협의한 것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로 화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이번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향후 발생하는 해운사들의 악성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해외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 노선 등에서 가격 담합에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특정기업의 담합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법까지 고쳐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위가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겨우 반등에 성공한 해운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도 해운업계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해운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원양선사인 HMM과 SM상선은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하기 전까지 HMM은 5년 연속, SM상선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동남아 노선도 선복 과잉으로 운임이 하락하면서 수년 동안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사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동행위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가맹점 및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해서 [Lawyer's View]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갑을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법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거래 분야는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특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에 유통정책관을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 및 조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이들 분야에 대해선 최근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규제의 내용에 변화도 생겼다. 그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 피해 줄일 수 있을까2021년 5월 18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엔 가맹본부가 수행한 사업방식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자칫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과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가맹사업자들의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도 생긴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이번 법률 개정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영점 운영과 관련된 현황(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다만, 사실상 사업방식이 검증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했다.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률의 적용배제 범위를 축소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와 함께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했다.그밖에도 2021년 6월 28일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동의를 얻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5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한편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위 개정안은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협의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중소 유통상인 현금흐름 개선 '기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2019년 4월 17일부터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도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하는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이다.2021년 4월 20일 개정돼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동안 법적 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의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대리점 피해구제 vs. 가맹사업 수익성 '논란' 이어질듯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이 제정되어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여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3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보복조치행위를 추가하며, 업종별 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또 다양한 연성규범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협상력이 낮은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대리점법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본사가 직영점의 설치를 강화해 규제대상인 대리점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가 오히려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가맹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강력한 규제만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등에 대한 규제는 하도급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정거래분야에서 대표적인 특별법에 의한 추가 규제가 생기고 있다. 위와 같은 비판에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법령 개정의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