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공공기관 간담회(3회, ‘21.11.16~11.30), 전문가 간담회(2회, ’21.12.7~12.14)

지난 2.4.(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7.(월)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통합공시(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 ‘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항목은 지속 확대 중

* ‘07년 27개 → ’09년 33개 → ’11년 34개 → ‘14년 37개 → ‘16년 39개 → ’21년 41개

그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위해 정부 총지출규모의 1.5배 예산을 운용(20년 751조원)하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영평가)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 신규 평가 등 ESG 관련 평가를 강화하였다. 

* 윤리경영 배점 확대(3→5점),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

* 이사회 운영 관련 지표 : (현행)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 역할 강화 여부 평가

→ (개선) 이사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노력 추가 평가

(안전) 지난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최초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최초 반영하였다.

*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현장을 가진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가 선제적 안전 종합진단과 안전취약 분야 컨설팅

**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

(비계량 총6점)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 부여 예정

(통합공시) ESG 경영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그간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안전ㆍ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을 신설ㆍ보완해 왔다.

* ’21년 2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ㆍ기부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돌봄 휴가 등 11개 공시항목 추가

금번에는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하였다.

* ‘21. 1월,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21개 지표) / ‘21.12월, 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61개 지표)

** 관계부처에서 기 공개중인 항목, 법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항목 등

(E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환경보호’항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따라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기 공개 중이거나 환경부에서 기 공표중인 정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 비교가 가능하여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➊ (에너지 사용량)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공시(4월)

➋ (폐기물 발생량) 공공기관의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공시(4월)

➌ (용수 사용량) 공공기관의 연간 용수(물) 사용량 공시(4월)

➍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 공시(수시)

➎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 구매현황 공시(7월)

(S 사회) 정보보호ㆍ인권ㆍ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따라 기 관리중인 정보

➊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시(7월)

➋ (인권경영)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공시(7월)

➌ (동반성장 평가결과)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공시(7월)

(G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자체 감사부서 현황’및‘청렴도 평가 결과’공시항목을 추가하여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 하도록 하였다.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 관리중인 정보

➊ (자체 감사부서 현황)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공시(4월)

➋ (청렴도 평가결과)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7월)

금번 ESG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유사 항목은 통합ㆍ재조정 하는 등 전체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다.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 제외하고,

*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 사이트 내 ’우수사례‘ 코너로 이관

➊국회ㆍ➋감사원/주무부처ㆍ➌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➊경영실적ㆍ➋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수가 많은 기관운영(20개)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하였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하고,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하였다.

* 알리오 시스템 및 공시담당자의 문서편집기는 ‘22년도 내 순차적으로 수정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금번 ESG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