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추세…상임임원 규모는 거의 변동 없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확대 추세인 반면, 상임임원 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다”면서 “일부 공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축소, 여객수요 감소 등 경영여건에 따른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중앙일보 <‘비정규직 0’ 영향? 공기업 신규채용 2년새 47% 줄었다>, 동아일보 <공기업 채용 2년새 절반 줄었는데…임원은 2배 늘어 낙하산 논란>, 조선일보 <신의 직장 공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 2년새 47% 줄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리더스인덱스 등이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19년 대비 ’21년 공기업 신규채용이 47% 감소한 반면, 상임임원 채용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신규채용 관련

□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8~’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에 따른 안전강화·공공보건 등 필수소요 증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同기저효과 제외시 확대추세를 유지**중입니다.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 채용실적(만명) : (’16) 2.11 → (’17) 2.27 → (’18) 3.39 → (’19) 4.13 → (’20) 3.07 → (’21) 2.70

ㅇ 공기업의 경우에도, ’18~’19년의 일시적 상승을 제외할 경우 6~7천명 수준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채용실적(천명) : (’16) 5.9 → (’17) 6.8  → (’18) 9.0 → (’19) 11.2 → (’20) 7.6 → (’21) 6.0

□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외주화 등 기존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고, 재원도 기존 사업비(용역비)를 인건비로 전환하여 조달하므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여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일부 공기업(마사회, 강원랜드, GKL 등)의 ’20-’21년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축소, 여객수요 감소 등 경영여건에 따른 것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

2. 상임임원 선임 관련

□ 공기업 상임임원*이 2배(45→91명) 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임원 정수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 임원이 교체된 것 입니다.

* 상임기관장 + 상임감사(위원) + 상임이사

ㅇ 공기업 상임임원 정원수는 ’17년도 이후 180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보도내용에 나온 임원 수*는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기관장·상임이사 등 임원이 교체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알리오상에서는 상임임원 신규채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상임임원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임기만료 등에 따른 임원 교체를 의미

- 임원 교체수요는 직위별 임기(2-3년), 임기만료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정연도에 교체가 많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를 들어, 실제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상임임원 정원 6명 중 5명이 2021년 중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 선임되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인재경영과(044-215-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