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런 정부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명분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의 보다 균형 있는 평가'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성을 지금보다 약화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게 이번 전면 개편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개편 방향과 관련해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배점은 공기업 기준으로 전체 100점 가운데 25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는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5점)으로 구성된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직원 땅투기 LH, 고객 만족도 조작 코레일 낙제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비해 경영 성과 관련 지표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하나로 배점이 5점이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가 낙제 등급인 D(미흡)·E(아주미흡)로 평가되더라도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등이 우수하면 종합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지난 2월 "계속되는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누리는 등 경영 평가가 공기업의 방만·비윤리적 경영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언론 비판에 기재부가 스스로 내놓은 해명이기도 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상대적으로 공익성을 중시했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 수익성 등 경영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힘쓰기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치중하면서 본래 설립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현행 평가 제도에 따른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D 등급은 15개, E 등급은 3개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D 등급은 두 개, E 등급은 한 개 줄었다.

직원 집단 땅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파문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전년 C(보통) 등급에서 E로 추락했다.

E 등급이거나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인데 기재부는 이에 해당하는 8개 기관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E 등급)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구 한전 및 9개 자회사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반납' 권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인데 D와 E 등급 기관은 기관장과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S 등급 기관이 나오기는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0년 만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기관장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명은 경고 조치됐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한전(C 등급)의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고려해 한전 및 9개 자회사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관장 등 성과급 자율 반납이 권고된 9개 자회사는 S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대부분 B(양호) 등급 이상을 받았지만, 한전 재무 상황 악화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은 "자회사 매출 90% 이상이 모회사인 한전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한전과 9개 자회사 간 공동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도 역시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조치를 취했다.